세금과 국가, 그리고 우리

국가의 물리적인 기반은 세금에 있다.
국가에 소속된 국민은 세금을 내고, 국가는 그 자본을 바탕으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든다.
살기 좋은 나라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들은 또 세금을 낸다. 나라는 부유해지고,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된다. 바로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원천이자 이유이다.

때문에 국가의 모든 정책은 세금, 다시말해 납세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도 세금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이고
복지제도를 통해서 빈곤층을 구제하는 것도 세금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이다.
하다 못해 전쟁을 하는 이유도 세금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자본주의 영광의 30년간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친 재벌 정책을 펼쳐 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필두로 연합한 기업인들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무섭게 성장한 것이다.
과거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자리에서 "삼성은 현재 국가예산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과 같은 기업이 10개가 생긴다면,
이 나라를 먹여 살릴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박정희 대통령도 비록 독재자이며, 국가민족주의 파시스트 이긴 했지만,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줄 알았던 수구보수주의자였다.

하지만 지금의 2MB 정부의 세금정책과 경제인식 방향은 기본적인
'세금과 국가'의 관계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멍청한 처사이다.
종부세 폐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다. 이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 혹은 축소함으로써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이는 미국도 상상하지 못하는 정책이다.
(참고로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39%의 종부세를 걷을 예정이다. 현재는 35%)
하지만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 정책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

어찌하여 2MB의 세금 정책은 부자들에게 덜 걷고 서민들에게 더 걷는 형태를 취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인데, 첫번째는 멍청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세금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기본적인 국가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두번째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할 때이다. 즉, 국가를 위해서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자기 배만 배불리 하겠다는 소인배적 발상이다.

어째든 이러한 형식의 세금 정책은 수직적 수탈 구조로서, 중서민층이 붕괴되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부자들은 국가의 존폐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간다. 전세계 어디든 부자들을
반기는 국가들은 많기 때문이다. (돈 많은 납세자를 마다할 국가는 없다) 결국 국가가 붕괴되면
비참한 삶을 살아야하는 계층은 중/서민 계층이다.

이러한 현실이 눈 앞에 빤히 보이는데 투쟁을 안하고 방관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치적 중립과 방관 그리고 무지가 판을 친다.
오히려 서민들 사이에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하는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미국식 자본주의는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배워왔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도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책인양 홍보되고 광고된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에 관한 법률안 홍보가 있다. 참고자료)

신문 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 동아일보
신문 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한겨례 신문

우리는 재벌과 기득권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는 이상도 거짓도 아닌 현실이다.

맹목적으로 쫒아갈 것인가? 아님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항할 것인가?
이제 당신이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추가: 2MB님과 한나라당에게..

이런 식으로 세금정책을 운용할 거면
저~ 몇 백년전에 사라진 인두세 정책을 다시 고려해 보심이 어떠신지요?
아마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맥 상통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