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에게 해고란...

"궁핍한 생활에 형편없는 음식은 삶과 죽음을 갈라 놓을 수도 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우리들은 이 세가지 사회구조를 주변에서 가까이 혹은 많이 들어 왔지만
이것들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는 정의이고, 공산주의는 독재의 이미지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좌빨 혹은 빨갱이로 인식되곤 한다.
특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 세가지의 사회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1. 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무엇인가 이해 해야 한다.
자본이란? 물질적 단위이기도 하고, 부동산이기도 하다. 관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부로 인식하고 투자가 가능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그렇다면 이런 자본에 기초를 둔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간단하게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성된다. 자본가란 자본 > 상품 >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자본의 소유자이다. 노동자는 바로 이 자본 > 상품이 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본을 상품화 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상품 > 자본의
과정에서도 마찬가디로 노동력을 이용하여 상품 > 자본화 하는 사람들이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여러가지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 할 수
있을 듯하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의 잉여가치—예를 들어 원자재를
가공하여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여 남기는 이익등—을 습득하고 노동자에
그에 합당한 노동비용을 지불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기본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이런 노동비용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노동자들 또한
자본가로서 변모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여러사람이 공유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이다.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를 최우선시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여기서 자본주의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가치는
자본의 유입과 이동이 자유로워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자본가들(우리나라에서는 상위 2%)은 자신의 자본을 놓지 않기 위해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 하는
88만원 세대라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가 잘 못 변질 되었을때 나타나는
경우인데, 자본가들이 노동력에 대해서 합당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본을 불리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려고 하는 현상이다.
특혀 여기서 경쟁이라는 논리는 자본가들에게는 더욱 좋은 구실이 된다.
때문에 자본가들은 경쟁논리를 미화하고, 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종 미디어를 동원하여 홍보한다. 경쟁논리의 문제점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한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결국 20:80이라는 신조어로 대변 된다.
즉, 세상 모든 자본의 80%를 경제 상위 20%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자본 20%를 경제 하위 80%가 소유하고 있다. 우린 이런 경제 하위 국가를
제 3세계라고 부른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문제는 여기 끝나지 않는다. 경제 상위 국가에서도
국가 자본의 80%를 경제 상위 20%의 국민만 소유하며, 국가 자본 20%를 경제 하위 80%의
국민이 소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나마 이정도는 양반이다. 우리나라는 상위 8%가 우리나라 자본의 90%를 소유한다)

한마디로 자본주의도 공산주의 처럼 상당히 이상적인 이론 이라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파악 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자본의 유입과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
우리는 꿈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2. 공산주의
우리는 위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았다. 맑스는 이런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이고,
노동자들이 결집해야만 자본가에게 대항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공산주의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본가가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의 소유를 공동으로 하거나 국가가 소유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며, 노동의 가치를 공동으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자본가가 사라짐으로서 자본가의 횡포도 함께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자본가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굶지않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며,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공산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본이 아닌 인간의 자아 실현이다.
모든 가치에 있어서 자본(혹은 화폐)는 가장 최하위에 머물게 되며, 이는 단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사람들은 이런 인간적인 인권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삶을 산다. 이것이 공산주의이다.

공산주의도 자본주의 처럼 문제점이 발생한다. 자본가는 없지만 자본은 존재하고,
이 자본을 소유한 곳이 정부이며, 곧 정부가 자본가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은
막강해 졌으며, 이것은 정부관리들의 퇴폐적 행태로 이어졌다. 또한 인간의 자본(혹은 화폐)에
대한 욕망은 천박한 것이지만 쉽게 뿌리 칠 수 없는 유혹이기도 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독일의 빌헬름 라이히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생각지 못한
탓이라고 이야기 했고, 만약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보다 먼저
탄생했다면 공산주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빌헬름 라이히는 파시즘을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인 다방면의 시각으로
분석한 독일의 유명한 학자 1897~1957) 공산주의가 인간의 기본 욕구를 너무 무시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북한은 "공산주의"가아니다.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단지 자본주의 라는 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있어서 첫번째 실패일 뿐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념이라는 말로, 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악으로 만들어 버렸다.


3. 사회주의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사회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이해하여야 한다.
위에서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별 된다고 하였다.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중
자본가를 위한 정책과 배려를 최우선시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를 벌써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사회주의란 공산주의와 다르게 자본주의 처럼 자본가와 노동자가 존재 하지만
(공산주의에는 자본가가 없다) 자본주의 처럼 자본가를 최우선시 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배려가 있는 사회적 구조이다. 바로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인 노동자를 위한 구조인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에 대해서 제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현재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쯤되면
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복지 위주의 정책과 미국의 정책을 반대 하는 지 알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행복지수 상위에 랭크 되어있는 국가들이 모두 유럽국가인지 알 수 있다.
유럽의 이 모든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우리나라보다 경제지수, 문화적, 의식적으로도
앞서있다.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좌파적이라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만큼 무지한 것이 없다.
사회주의 국가는 좌파국가가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우파와 좌파가 있다.
즉, 사회주의가 좌파가 아니라는 이야기 이다. 사회주의=좌파의 생각을 갖고 계신분들은
본인의 생각을 빨리 고쳐 먹기 바란다. 우파란 지금의 이 사회구조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고
좌파란 지금의 사회구조를 빠꾸려는 사람들을 이야기 한다. 좌파와 우파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가끔 스웨덴이나 프랑스나 우파가 집권했다며, 사회주의가 무너진 듯이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 영국의 노동당 집권은
자본주의의 말로인 것인가? 그리고 영국은 빨갱이 집단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특정 재벌에게 모든 경제적 부가 집중되어 있고, 자본의 이동을
막기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한다. 또한 자본가들만 내야 하는
종부세 폐지를 위해 별 멍청한 짓을 다한다. (참고로 미국은 부시가 종부세 폐지를 이야기 했다가
빌게이츠 같은 재벌들이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여 개망신 당한적이 있다. 그마나 이런
재벌들이 있기에 미국 같은 멍청한 자본주의 국가도 유지되는 것이다)
이것 뿐이랴? 모든 사람들인 자본(혹은 화폐)를 통해 신분의 격차를 매긴다.
흔히 초등학생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점심을 때우는 아이들에게 "거지밥"이라고 하는 데서도
알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 이 천민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천민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태를 어쩔수 없는 혹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본능적인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나라는 동물의 왕국인가?

우리는 너무 자본주의에 맹신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자본주의는 실패한 사회적 구조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때문인지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구조로 변모해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한 구조(자본주의)에 맹신한다.
이것은 북한의 그들이 그들의 사회구조를 맹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우리가 투쟁과 노력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